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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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란?

부정선거란 사전 선거운동, 금권 선거, 흑색 선전 등과 같이 정당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해진 선거를 말하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부정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유형

1. 매수 및 이해유도

o 가.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8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o 나.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선거기간 중 금품 운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o 다.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후보자 등에 의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o 라. 제4유형(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1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

o 마. 제5유형(당선인에 대한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 제233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33조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기부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o 가. 제1유형(후보자비방)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후보자비방

공직선거법 제25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o 나.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o 다. 제3유형(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o 가.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선거일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o 나.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규정 위반 행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규정 위반 행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o 다. 제3유형(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선거운동금지 위반 행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5년 이하 징역

부정선거 처벌

-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 23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공직선거법 제 25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ㆍ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ㆍ후보자비방(공직선거법 제25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ㆍ선거운동기간위반(공직선거법 제254조)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ㆍ부정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255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선거,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당선까지 인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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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최고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출신

김진원

최고총괄변호사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출신

강형윤

최고총괄변호사

수원성남지청 검사 인천지검 검사 출신

이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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