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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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가 실시되며,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대면 심의가 진행됩니다.

이때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하는 진술이 조치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증거와 함께 정확히 소명하는 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조치에 대한 대응 방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청구서는 처분청 혹인 위원회 중 한 곳에만 제출)

∙ 청구인 ▷▷▷(청구서·신청서 제출)▷▷▶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안내, 구술심리 안내, 체결서 송부)▷▷▶ 청구인

∙ 청구인 ▷▷▷(청구서·신청서 제출)▷▷▶ 처분청

∙ 처분청 ▷▷▷(답변서 송달)▷▷▶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 안내, 체결서 송부)▷▷▶ 처분청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그룹에서는 가해학생을 위해 사안 조사 단계부터 학폭위 진행 시 대리인 자격으로 입회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가해학생에게 유리한 정황과 사실관계의 확정,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한 법적 견해를 피력합니다.
또한, 학폭위의 결정이 부당하거나 과한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신청을 진행하여 학폭위 및 불복절차에서 조치의 핵심이 되는 법률적 쟁점을 빈틈없이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게 됩니다.
만약 사안이 형사/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행위에 비해 과한 결과를 받지 않도록 교육부·검찰 출신 전문변호인단이 학교폭력 전담팀을 이뤄 적절한 법률조력을 제공합니다.

주요 구성원

안승진

최고총괄변호사

서울북부지검 검사 광주고검 부장검사 출신

나은정

수석변호사

광주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

허지선

수석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 대응 특화

김지화

책임변호사

파주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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