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홈|

업무분야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 가. 의료용 불사용, 안전성 결여,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함유 물질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LSD-25),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등 119개)

- 나. 매우 제한된 의료용 사용,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함유 물질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케타민, 틸레타민, 엠디엠에이(MDMA·엑스터시) 등 44개)

- 다. 의료용 사용,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함유 물질 (알로바르비탈, 바르비탈, 티아미랄, 리저직산 아미드, 펜타조신 등 61개)

- 라. 의료용 사용,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함유 물질 (졸피뎀, 디아제팜, 펜터민, 프로포폴, 로카세린, 지에이치비(GHB) 등 76개)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시 처벌

- 향정 가.목

• 단순투약 및 소지 : 1년 이상 징역

• 매매, 매매알선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수출입, 제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향정 나.목

• 단순투약 및 소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매매, 매매알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수출입, 제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향정 다.목

• 단순투약 및 소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매매, 매매알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수출입, 제조 : 1년 이상의 징역

- 향정 라.목

• 단순투약 및 소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매매, 매매알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수출입, 제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MDMA·엑스터시), 졸피뎀, LSD 등은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특히, LSD 등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항목 및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처벌 규정도 항목별로 다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 빠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마약 범죄는 의외로 우리 주변 가까이 있으며, 사소한 부주의 또는 관심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가족 구성원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된 경우 즉시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 있으며, 집을 수색하는 단계, 체포 전 단계, 아직 기소되지 않은 단계 및 기소 후 단계와 같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대응합니다.

주요 구성원

김국일

최고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출신

박성동

최고총괄변호사

서울고검 부장검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간부 출신

임선준

수석변호사

마약전문 변호사

황여진

책임변호사

마약전문 변호사

구성원 전체보기구성원 전체보기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상담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