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최근 한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연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탕수육, 탄탄면 등의 음식을 주문한 후 계산도 없이 자리를 떠난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점주는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무전취식, 이른바 '먹튀'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무임승차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12만 818건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도 6월까지 총 6만 3,729건의 신고가 집계돼 전년과 비슷하거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무전취식이란 가게나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먹은 후 값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음식 값을 냈다고 착각했거나 깜빡 잊어버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돈을 낼 의사는 충분히 있지만 지갑을 놓고 왔다거나, 현금이 부족한 경우 등 지불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사안도 포함된다.그러나 음식 값을 낼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액이 크거나 고의적, 상습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경범죄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면 우선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사용한 물건이나 식기를 옮기거나 세척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현장이 보존되면 증거 수집에 필요한 수고가 줄어들고 사건 해결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범인이 검거되면 피해 금액 변제와 합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거나 피해 금액이 커 영업상 추가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만약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주라면 가장 중요한 '고의성'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CCTV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손해 발생 상황에 대한 설명과 책임 발생 원인 규명에 힘써야 한다.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성사되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해진다.반대로, 실수로 무전취식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 경우 단순하게 억울함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범죄 사안에 대한 소명이 불가능하다. 은행 계좌나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지불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피력해 형사 처벌을 피하고 합의금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렇기에 이 경우에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 - 갈수록 증가하는 음식점 '먹튀'…철저한 대응으로 피해보전 해야 (바로가기)

부동산 관련 서류상 호실과 문패상 호실이 다를 때 방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신탁회사가 세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습니다.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빌린 A씨는 올해 2월 신탁회사로부터 임대 중인 방을 인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앞서 이 오피스텔은 건물을 둘러싸고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됐는데, 건물 소유주가 2018년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겁니다.이후 소유주는 2021년 오피스텔 16개 호실 중 하나인 201호에 대해 A씨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이어 A씨에게 받은 보증금을 바탕으로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 201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다만 같은 층의 202호는 여전히 신탁회사의 소유였는데, 소유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처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문제는 문패에 기재된 호수와 건축물현황도상 호수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발생했습니다.A씨의 호실은 문패상 201호였지만, 건축물현황도에는 202호로 적혀있었던 겁니다.신탁회사는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A씨는 소유주와 계약하고 입주한 곳은 현관문에 표시된 201호라며, 신탁회사 측에 소유권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방을 인도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집주인과 A씨는 계약한 방을 출입문에 표시된 201호로 인식했다"며 "다른 호실 세입자들도 문패를 기준으로 법적 관계를 형성했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그러면서 "심지어 원고 또한 과거 문패상 202호(서류상 201호) 세입자에게 건물인도 청구를 진행해 법적 권리를 취득한 바 있다"며 "실질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건물 관계자들이 출입문에 기재된 호수대로 소유권을 나눴기 때문에, 서류에 따라 소유권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A씨의 법률 대리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 주현도 변호사는 "건축물현황도와 문패가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건축 당시부터 문패가 다르게 부착됐기 때문"이라며 "A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출입문에 표시된 대로 계약을 했을 뿐 이에 대한 과실을 묻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이를 시정 또는 정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201호 입주했는데, 202호 내놓으라니"..法 "출입문 표시 따라야" (바로가기)

건물 인도청구소송 당한 세입자 “건물주, 정보 제공 의무 불이행” 주장법원 “세입자들, 계약 당시 건물 충분히 살펴봤을 것” 건물주 승소 판결 임대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은 세입자가 강제퇴거 민사소송에서 패했다.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0월 건물주 A씨가 상가 세입자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A씨는 2022년 6월 B씨와 한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한 달 뒤 B씨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 명의가 C씨로 변경됐으나 실질적인 상가 운영은 두 사람이 함께 하고 있었다.문제는 세입자들이 계약 이후 건물 환경을 문제 삼아 1년간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계약서상 월세 2회 미납 시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세입자들은 A씨가 정보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월세 지급 의무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 당시 건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해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가 내부에 식당 운영을 위해 필요한 주방, 정화조 등의 시설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증설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추가 비용 투입, 영업일 지연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또 비가 오면 건물에 물이 새고 흙과 쓰레기가 유입됐는데, A씨가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건물인도 소송은 갑질이라며 소 취하를 요구했다.이에 A씨는 계약 당시 세입자들이 건물 상태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계약서에 ‘현재 건물 상태대로 임대한다’고 명시돼 있고, 증설 공사 또한 C씨로 임차인 명의 변경을 진행했을 때 함께 약속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월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은 공사비 발생, 빗물 유입 등 손해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세입자들이 계약 당시 필요에 의해 증설 공사를 추진한 점에서 건물을 충분히 살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계약서에도 현 상태대로 임대한다는 사안이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A씨가 건물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 사건에서 A씨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공사 과정에서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임대인이 갖기로 합의했다”며 “세입자들은 필요에 따라 A씨와의 합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없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임대인 의무 안지켰다며 월세 안 낸 세입자…“건물 반환해야”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15일 대륜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MOU체결식에는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 정현경 회장, HnB컨설팅노무법인 한정봉 공인노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는 청년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부기관, 지자체와 연계해 교육연수와 조사연구, 산학협력 등 각종 활동도 펼치고 있다.아울러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각종 교육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협회 운영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 공유, ▲멘토링 네트워크 참여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청년지식융합협회 정현경 회장은 “다양한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협회 설립 목적”이라면서, “대륜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질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청년지식융합협회가 진행하는 멘토링 교육에 더 많은 청년 기업가들이 참여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국내 41개 사무소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 사무소까지 활용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MOU를 계기로 대륜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청년지식융합협회와 MOU (바로가기)

온라인교육 플랫폼 전문기업 오베네프대륜, 중소기업을 위한 '스타트업 패키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전문 기업인 오베네프와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5일 여의도 파크원 대륜 본사 세미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오베네프 장철훈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베네프는 2015년 설립 이래로 차세대 콘텐츠 관리 시스템 등 전문 시스템 개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독자적인 AI플랫폼 개발에 매진한 결과, 2020년 개최된 이러닝에듀테크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았다. 이뿐만 아니라 임금·일, 생활균형·고용안정 등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택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오베네프는 대륜에 각종 특허출원, 특허분쟁관리 등 지식재산권부터 인사노무 제도 개선까지 기업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법률자문을 제공받을 예정이다.대륜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세부 그룹을 두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다. 최근에는 일본에 진출해 글로벌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륜은 청년강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강소기업 관련 각종 이슈 공유 △특허분쟁 등 지식재산권 법률 대응 △콘텐츠·정보보안과 관련한 법률 검토 △각종 계약서 등 법률 자문 △공동사업을 위해 세미나, 교육 등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 할 예정이다.오베네프의 장 대표는 “교육시장에서 콘텐츠는 귀중한 자본이자 큰 자산이기 때문에 특허침해 등의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대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 관리와 각종 회계적 법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유”라면서 “현재 IT기업들은 전문기술 인력 관리와 관련해 노무분쟁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대륜의 김 대표는 “대륜 기업법무그룹에서는 성장단계에 있는 청년 중소기업들을 위해 ‘스타트업패키지’로 전문적인 기업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문계약 시스템도 마련돼있다”며 “오베네프에도 이같은 시스템을 적용해 보다 세밀한 도움을 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로펌라운지] 대륜 기업법무그룹-오베네프, '청년 강소기업 활성화' MOU (바로가기)

딥페이크 범죄 신속 대응 위해 경험 풍부한 전문변호사 구성경찰 수사단계부터 공판 조력…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전문가 협력김인원 형사그룹장 "대륜 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조사·재판 절차에 대한 전반적 조언 드리고 있어" 최근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그룹이 사이버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달 사이버범죄팀을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사이버범죄팀은 소속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 관련 증거 수집을 적극 조력할 계획이다.사이버범죄팀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특히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의 김인원 형사그룹장을 비롯해 서울고검 부장검사·경찰간부 출신 박성동 변호사, 광주고검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 변호사, 인천지검 검사출신 박지영 변호사 등 평균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진두지휘한다. 형사, 성범죄사건에 특화된 신용훈 변호사, 조성근 변호사도 함께한다.먼저 김 그룹장은 부장검사 시절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았으며,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착취물 소지 등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다.박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수사부, 정보외사부를 거친 경찰 출신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절차를 모두 경험한 변호사다. 안 변호사 역시 성폭력, 마약 등 강력사건에 특화됐으며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능력자다.딥페이크와 같은 사이버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했을 시 가중처벌되며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특히 불법촬영물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소지·배포·공유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이렇다 보니 사이버성범죄 사건은 증거 수집이 관건이다. 폐쇄적인 유통경로로 인해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에 대륜 사이버범죄팀은 관련 증거수집에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 수집된 데이터 중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고, 민감정보를 삭제·변환하는 등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뿐만 아니라 기존 모의조사·법정 시스템 역시 적극 활용한다. 경찰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모든 절차에 밀착 변호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김 그룹장은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조사·재판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드리고 있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불법영상물 단순 소지, 공유에 대해서도 김 그룹장은 "과거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성범죄와 달리 사이버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진화하는 범죄에 맞춰 처벌 기준 역시 달라지고 있다"며 "사이버범죄팀은 피해자에게는 증거수집을 돕고, 가해자에게는 정상 참작 사유를 수집함으로써 맞춤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사이버범죄팀 출범 (바로가기)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사이버범죄팀 출범 (바로가기)BBS NEWS - 법무법인 대륜,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범죄팀 출범 (바로가기)지디넷코리아 - 법무법인 대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사이버범죄팀' 출범 (바로가기)

[앵커]3년 전, 대구에서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해 받았지만 공단은 1년 반 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소송 끝에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현예슬 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 2021년 6월 청소 노동자 50대 장모 씨가 건물 외부 유리창을 닦다 8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매달려 있던 간이 의자의 줄이 끊어진 겁니다.유족은 장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 1억 6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1년 반쯤 지난 뒤 근로복지공단은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내리며 1억 6천여만 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장 씨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일당을 받는 노동자로,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유족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계약 등의 형식보다 임금이 목적인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그러면서 노동청의 최초 조사 과정에서 "장 씨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했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도 있었다"며 "회사 지시에 따라 노동을 제공해 그 보상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방인태/변호사 : "관리의 지배 범위에 있다고 사회상·상규 상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의미로 (근로자에 대해) 조금 더 정밀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 거죠."]법원은 이와 함께 장 씨가 하도급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혜 [기사전문보기] - “일용직 노동자 유족급여 반환” 요구에…법원 “급여 대상 맞아” (바로가기)

분양받은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5월 한 웹사이트를 통해 B씨로부터 고양이 한 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분양받은 고양이는 환경 변화로 인해 배변 실수가 잦았고,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훈련 시작 의사를 밝혔습니다.하지만 몇 주 뒤 B씨는 돌연 분양 계약 파기 의사를 전하며 고양이를 데려갔습니다.이후 A씨의 학대를 주장하며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깨끗한 주거지에서 고양이를 양육했으며, 급수 시설과 사료, 화장실 등 필요한 물품들 역시 모두 구비해 제공했다는 이유입니다.학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앞서 B씨는 경찰에 상처가 난 고양이 사진을 학대 근거로 제출했습니다.이에 대해 A씨 측은 "해당 상처는 외관상으로 전혀 보이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분양 전부터 있었던 상처일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의석 변호사는 "고발인은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물어내라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A씨는 고양이를 학대한 사실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육자로서 물, 음식, 주거공간 등을 제공하며 보호의무를 준수했기에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전혀 없다"며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고양이 학대'로 고발당한 남성, '무혐의' 처분..이유는?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대표 김국일·고병준)은 판사 출신 박형건(4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최고총괄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박형건 변호사는 대전 명석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 대전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박 변호사는 대륜 평택 분사무소에 상주해 전국 사건을 총괄할 예정이다.박 변호사는 "그동안의 경력으로 쌓은 법률 지식을 발휘해 변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움과 성장, 행복은 한 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김국일(56·24기) 경영총괄 대표 변호사는 "법관으로서의 경력뿐 아니라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자격을 갖춘 박 변호사의 영입으로 의뢰인들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세계일보 - 법무법인(유한)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지난달 다시 한번 국회에 발의됐다. 문신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신사법’ 제정안이 재발의되면서, 무면허 시술 허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불법의 영역이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한 뒤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무면허 문신업자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에 해당한다.그러나 최근 눈썹 문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한 시술 수요가 늘면서, 법과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문신·반영구 화장을 받아본 적 있는 국민 절반 이상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문신 시술 양성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에는 이와 관련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대구지법은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고객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당시 배심원단은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4명은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라는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다만, 일부 하급심에서는 기존 대법 판례를 거스르는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12월 의료 면허 없이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눈썹 시술에 대한 대법원의 주류 판결 이후 무려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2018년 기준 반영구 화장시술을 경험한 누적인구는 1,000만 명이다. 특히 ‘눈썹 문신시술’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시술이 일반화됐다”며 “불법화가 오히려 불법과 위험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보다 앞선 2022년 청주지법에서도 눈썹 문신 시술을 한 미용학원 원장에게 1·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결국, 무면허 시술 허용과 관련해 법조계 내부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대법원이 또 다른 문신 사건을 두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 중이므로 기존 판례를 뒤엎을 판단이 나올지 두고 봐야 한다. 다만,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문신업자의 시술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아직까지는 무면허 문신 시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연유로 만약 관련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 ‘문신사법’ 제정안 재발의···무면허 시술 허용 갈림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