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기각] 남편의 폭력 피해 이혼 이후 상간자소송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각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민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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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친구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혼 이후 관계가 지속되어 연인이 되었지만, 전 남편으로부터 상간자소송을 당하게 되어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고생하던 친구를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한 후, 친구와의 관계가 지속되다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에도 연인 관계였음을 주장하며 상간자소송을 제기해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사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연인 관계는 혼인 파탄 이후이며, 협의 이혼 당시 충분한 위로금을 소외 ㅇㅇㅇ 에게 지급받고 이혼하였기에 만약 혼인 관계 중 연인 관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손해배상채무 공동불법행위자이기에 공동면책 효력의 인정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혼인의 파탄 원인은 원고의 폭행임

피고는 혼인 기간 중 불륜을 저지르지 않음

원고는 협의이혼 당시 충분한 위로금을 지급받음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기각] 남편의 폭력 피해 도망, 이후 상간자소송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각

민사 사건 결과

“ 기각 ”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과 소송비용 원고 부담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혼인 관계 중 연인관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손해배상채무 공동불법행위자이기에 공동면책효력의 인정을 주장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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