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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었습니다. 변호사상담에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가해학생들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보호자들과 함께 저희 대륜을 찾아 변호사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원하는 금원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 측은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게 된 이번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가해학생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싶었는데요.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에 금전 갈취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앞서 가해학생들의 가해행위는 학교폭력대책공동심의위원회에서도 인정받은 바 있었기에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아 민사 소송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중략) 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재산상의 손해
2. 재산이외의 손해
3. 명예회복처분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는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상담을 통해 가해학생들의 가해행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 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음
피고들은 학폭위에서도 가해행위가 인정되어 처분을 받았음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었음
successful case
![[변호사상담 성공사례] 학폭 가해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진행해 피해보상금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5065138325.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의뢰인은 학교폭력을 당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저희 대륜을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한 대륜은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력했고, 덕분에 가해학생들에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상 고소는 물론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받는 데 가까워 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치료비 이외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원 역시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금원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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