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고인, 벌금형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법률상담 요청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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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술을 마시고 경찰 공무원에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과의 법률상담에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최대한 형량을 줄여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요청해 대륜에서도 최선을 다해 형량을 줄여 볼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죄 저질러 법률상담 진행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게 된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경찰공무원을 폭행, 협박 하였다고 하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는 무거운 형량을 받는 중범죄인 만큼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형량은?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 의 형과 같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 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상담 진행해 유리한 양형 인자 다수 확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인자를 다수 확보한 대륜은 이를 강조하여 재판부에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관련 치료를 받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 원하는 결과 받아내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놓여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륜에서 이를 최대한 방어하여 경미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법률상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저질렀다면

혹시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곧바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데요. 먼저 집행유예 처분의 경우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어 장래에 재범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처분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것이 실효되어 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주저말고 전문변호사를 찾아 형량을 낮출 방안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