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방어사례] 성폭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강간 및 카메라촬영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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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신체를 촬영하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에 강간죄 및 도촬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행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피해자를 안전하게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으나 피해자에 의해 강간죄 및 도촬죄, 감금,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행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행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점을 강조하며 도촬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사건의 촬영물을 유출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도촬죄 방어사례] 성폭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강간 및 카메라촬영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촬죄 및 강간, 감금 등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행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도촬죄

#성폭행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간죄 및 도촬죄, 감금 등의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하고 강간해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폭행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직접적인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정황증거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