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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롤 게임 도중 피해자로 인해 게임에서 패배하게 되자 욕설이 담긴 채팅을 여러 차례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점을 참작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얼굴도 모르는 사이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로 인해 패배의 위기에 놓이자 욕설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인터넷 게임 등의 발달로 인해 사건 수 역시 늘고 있어 초범 역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는 성적인 욕설이 다수 포함되었고,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이 내려질 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불이익이 큰 점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번 사건 범행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단순히 게임 패배로 인해 욕설을 한 것이었으며, 거기엔 어떠한 성적 의도가 없었음
피의자는 자신으로 상처 받았을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전했음
successful case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게임 중 피해자에 성적 욕설 담긴 채팅 보낸 피의자 경찰 단계 종결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1060326047.webp&w=828&q=75)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통매음 역시 성범죄에 속해 처벌을 받게 되면 각종 성범죄보안처분이 따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성범죄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꼼꼼한 변호가 필요한데요.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 혐의를 벗고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당장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센터에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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