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변호사 경찰단계 사건 종결] 성폭행법 관련 해박한 지식과 경험 바탕 신속한 마무리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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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본 사건 의뢰인은 성폭행법에 대해 잘 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처음 본 여성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다가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폭행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의뢰인은 술집에서 여성(피해자)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텔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입맞춤을 하고 옷을 벗기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는데요. 성관계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하라고 소리쳐 멈췄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경찰이 방문을 두드렸는데요. 이에 갑작스러운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폭행변호사 팀은 의뢰인에게 성폭행법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해당하는 처벌수위를 설명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잠깐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만두었는데, 마치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녹음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치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녹음하였음

의뢰인을 흥분시켜 삽입을 유도한 것이라고 호소함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대화내역을 제출함

successful case

[성폭행변호사 경찰단계 사건 종결] 성폭행법 관련 해박한 지식과 경험 바탕 신속한 마무리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처분” 성관계를 한 것이 인정되었지만,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불송치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폭행변호사 팀은 신고 여성이 강간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의뢰인을 흥분시켜 삽입을 유도한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호소하였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대화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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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피해자가 녹음까지 할 정도로 계획적인 신고였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입증 자료가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자 몇백만 원도 부족하다는 등 거액을 요구하는 모습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성폭행법을 일반 의뢰인이 자세히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실제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성폭행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