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상담 성공사례] 교특치상 혐의, 사건 면밀히 재구성하여 불송치 결정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특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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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교특치상 혐의로 송치 위기에 놓였습니다. 접촉이 없는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인데요. 처음 겪는 경찰 출석으로 인해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교통사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특치상 혐의로 송치 위기에 놓였습니다. 접촉이 없는 사고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자 매우 당황하셨습니다.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넘어진 것인데요.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하였는데 의뢰인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서있는 차량들이 길을 비켜달라고 하여 이동하였고, 의뢰인은 과실이 없는건가 싶어서 장소를 떠났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법무법인 대륜에 교통사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상담 후 전담팀을 구성하고, 당시 상황을 함께 상기하면서 진술을 앞두고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말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면서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을 인정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해결에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