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감액성공]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청구 5억 감액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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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동업을 하며 계속되는 다툼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에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의 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함께 배우자와 동업을 하게 되며, 계속해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서로 예민해서 물러섬이 없는 다툼에 이혼소송까지 제기받았습니다. 의뢰인도 이혼에 동의하나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의 청구액이 과도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전문변호사팀은 우선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쌍방임에 피고한테 있음을 주장하는 이혼재산분할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재산분할의 목록이 증거없이 과도함에 해당되지 않은 적극 재산이 많아 제외한 후 재산분할금을 다시 계산하여 원고의 청구보다 5억 감액된 재산분할금이 옳음을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위자료 청구는 부당함

원고가 주장하는 적극재산 목록은 매우 과도함

이에 따라 5억이 감액된 재산분할을 요구함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감액성공]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청구 5억 감액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청구한 이혼위자료 기각과 함께 청구보다 5억 감액된 이혼재산분할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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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소송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사건별 전문변호인을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력하기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약속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받아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이혼소송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