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 항소사례] 부동산변호사, 공사대금청구소송 시공 업체 항소 기각 판결받아내

공사대금청구소송 항소를 제기받아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 사무실 공사를 위해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 등 미비한 부분과 다시 한 표준도급계약과 다르게 시공되어 과도하게 금액이 지급된 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1심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시공업체에게 항소를 제기받으며,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동산변호사 “ 감정결과, 하자 및 미시공 ”

공사대금청구소송 항소건을 수임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는 전문가 3인과 수행팀을 이뤄 사건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 감정인의 감정결과 시공물량이 계약보다 적음

■ 피고는 시공물량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함

■ 이외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이 많음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는 피고는 시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원고를 기망하여, 부당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음을 강조하며,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청구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피고 청구 기각 성공

법원은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청구 기각을 판결했습니다.

추가로 항소비용 피고 부담을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부당이득을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손해배상센터의 부동산변호사에게 공사대금청구소송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