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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반주 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의뢰인은 음주감형을 의뢰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근무가 끝난 후 동료들과 간단하게 막걸리를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조금 마셨으니 괜찮지 않을까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근방의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1% 정도의 높은 수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이번까지 총 4회 차였습니다. 이에 가중처벌로 엄한 처벌이 예상되어 음주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음주운전범행의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의 음주운전 벌금형의 처벌 이후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인적/ 물적 피해 없는 단순 적발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이후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며, 형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하는 전문가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하는 소송시스템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음주감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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