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방어사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소지 검사항소에도 집행유예 판결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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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SNS 판매의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를 받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백 건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SNS를 통해 홍보하며 한차례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아청법위반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5년의 징역형을 청하는 검사의 항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쌍방항소를 통해 제기하고자 디지털성범죄 사례가 풍부한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모든 원심부터 꾸준히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함께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의 학생의 신분으로 어린 나이에 어리석은 판단을 했음을 강조하며 개전의 여지가 있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은 반성중임

피고인 또한 범행당시 미성년자로 어리석은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름

successful case

[디지털성범죄 방어사례] 아동청소년 성작취물 판매/소지 검사항소에도 집행유예 판결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아청법위반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범행 당시 어린 나이에 어리석은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깊이 후회하는 점을 강조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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