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고소 방어] 형사사건변호사, 오토바이 비접촉교통사고 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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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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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의 차량의 운행으로 오토바이와 비접촉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이를 모르고 그대로 주행하였습니다. 교통사고고소로 도주치상죄 처벌 위기의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복잡한 도로에서 운행을 하며, 주의를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뒤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정거하며 넘어졌습니다. 비접촉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주행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켜본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교통사고고소로 처벌받을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우선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을 알렸습니다. 추가로 피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완료한 점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임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했으며, 형사합의금을 지급함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지급완료함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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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에 법원은 도주치상 혐의 교통사고고소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경찰조사 초기대응부터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체계적인 조력아래 사건에 대응하였기에 받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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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경찰조사부터 피해자 합의, 재판까지 모든 부분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던 판결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약속합니다. 교통사고고소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