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집행유예]보복운전변호사 선임해 특수상해죄 집행유예로 방어한 교통사고 가해자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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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서행함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뒤 갑자기 급정거해 피해 차량과 부딪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특수상해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보복운전변호사를 찾아 선처를 받을 방법을 구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등으로 보복운전을 해 특수상해죄 혐의를 입은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서행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뒤 갑자기 급정거해 피해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본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 차량의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 역시 수 백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선처를 받을 방법을 구하고자 보복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운전자폭행 /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센터 보복운전변호사는 특수상해죄 혐의를 입은 의뢰인을 변호할 방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마음이 큰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차량을 배려하지 못하고 과격하게 운전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 형사 공탁금을 납부함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할 마음 커, 형사 공탁을 완료함

피해자 차량을 배려하지 못하고 과격하게 운전한 점을 반성 중

successful case

[특수상해죄 집행유예]보복운전변호사 선임해 특수상해죄 집행유예로 방어한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보복운전변호사의 변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처했으나, 다행히 2년간 형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로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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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교통사고는 피해의 규모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게다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는 승용차로 특수상해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으니 대응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를 원하신다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의 보복운전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