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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서행함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뒤 갑자기 급정거해 피해 차량과 부딪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특수상해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보복운전변호사를 찾아 선처를 받을 방법을 구했습니다.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등으로 보복운전을 해 특수상해죄 혐의를 입은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서행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뒤 갑자기 급정거해 피해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본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 차량의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 역시 수 백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선처를 받을 방법을 구하고자 보복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센터 보복운전변호사는 특수상해죄 혐의를 입은 의뢰인을 변호할 방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마음이 큰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차량을 배려하지 못하고 과격하게 운전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 형사 공탁금을 납부함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할 마음 커, 형사 공탁을 완료함
피해자 차량을 배려하지 못하고 과격하게 운전한 점을 반성 중
successful case
교통사고는 피해의 규모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게다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는 승용차로 특수상해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으니 대응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를 원하신다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의 보복운전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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