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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바람난 배우자와 이혼 후 위자료 및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바람을 핀 후 뻔뻔하게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의 가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불륜을 알게 된 이후 곧바로 협의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생활동안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한 적 없었기에 빠르게 일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4억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가사변호사를 찾아 반소를 준비하였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변호사팀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렇다 할 생활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 피고 홀로 또는 피고의 가족들로부터 상당한 금전 지원을 받아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부부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는 최소 60%는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내역은 피고가 상속받은 특유재산까지 포함되어 과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의 지속된 불륜으로 혼인파탄에 이름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내역은 피고가 상속받은 특유재산까지 포함되어 과도함
successful case
대륜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해, 상담부터 조력하는 소송시스템으로 어떠한 이혼 사례일지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약속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가사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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