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1억 1200만 원] 가정변호사, 가정폭력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모두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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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결혼생활 8년 간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렸고 이제는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혼재산분할 등을 받고자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상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시부모를 모시는 것과 관련하여 크게 다투었고,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결혼생활 중 부정행위를 하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결혼기간 동인 원고가 가사와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하여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원고가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1억 1200만 원] 가정변호사, 가정폭력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모두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재산분할로 1억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자녀)들의 자녀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 원 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가정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소송 중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이 주가 되는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 대 재산분할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