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전문변호사 |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 가해 혐의 무죄 판결

성폭력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만 14세 이상인 고등학생으로, 지역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취미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이 사건 피해자인 학생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중학생 연령대의 학생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프로그램 외 시간에도 메신저와 통화를 통해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연락이 잦아지면서 양측은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고 개인적인 사진을 교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초등학생인 자신의 자녀를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총 4건의 성폭력 범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이유로 의뢰인을 구속하였고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성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미성년자 간 문제로 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우리 법은 만 14세 이상 미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범죄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범죄소년은 원칙적으로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 행위 유형, 강제성·위력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급격히 상승하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① 각 혐의가 법률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②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③ 객관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전문변호사가 제시한 법리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총 4건의 성폭력 범죄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처벌됩니다.

행위 유형과 피해자 연령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중 처벌이 적용되며 무기징역 또는 장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