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찰조사 | 군 복무 중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불송치 결정

경찰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접수 및 피의자 통보

경찰은 신고나 진정서를 접수하면 바로 조사를 개시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조사 일정이 통보되며, 이 시점부터 이미 진술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피의자 1차 조사 (진술조서 작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인 입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를 받을 경우, 추후 조서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높습니다.

3. 증거 및 참고인 조사

생활관 동료, 간부, 근무일지,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4. 검찰 송치 여부 결정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됩니다.

송치될 경우 검찰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 후, “억울함을 강조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의 ‘감정적 표현’은 오히려 범행 인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조사 전 질문 예상 리스트를 만들어 진술 방향을 미리 설정했습니다.

특히 군사경찰 조사에 동석해 진술조서 작성 후에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조서 열람·수정 요청을 진행해 불리한 표현이 기록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근무기록, 당직표, 병영일지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들이 주장한 ‘추행 일시’에 의뢰인은 당직 근무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개인 일기장에는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성희롱 피해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를 군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 병사 2명의 참고인 진술서를 확보해 “의뢰인은 항상 피해자 입장이었고, 사건 당일에는 함께 근무 중이었다”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09도12048 판례를 근거로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신빙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적용했습니다.

또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들이 신고한 시점과 진술 내용을 비교하여 신고 동기의 불순함(보복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군 성범죄는 「군형법」에 따라 일반 형법보다 훨씬 엄격히 처벌됩니다.

특히,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조항이 많아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형법 및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가진 변호사,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조사센터가 협업하여 군 복무 중 발생한 성범죄 혐의 사건을 초동조사~검찰~재판 단계까지 통합 관리합니다.

특히 본 법인은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 복무 중인 지역 인근에서도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외곽 부대에 근무 중이라도 근무지 인근 변호사와 즉시 연결되어 빠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성범죄는 혐의만으로도 전역·징계·진급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 조력을 받는다면 이번 사례처럼 ‘혐의없음’ 결정을을 이끌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