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집행유예
[카메라이용촬영죄 방어성공] 형사사건변호사, 직장 내 카메라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및 보안처분 방어
의뢰인은 장애인으로 장애인협회의 업무를 도우며 경제적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 충동으로 직장 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범행이 드러나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제한을 받는다면 생길 경제적 타격이 두려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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