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방어성공] 형사사건변호사, 직장 내 카메라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및 보안처분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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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직장에서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카메라이용촬영죄 신고 당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장애인으로 장애인협회의 업무를 도우며 경제적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 충동으로 직장 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범행이 드러나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제한을 받는다면 생길 경제적 타격이 두려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며 순간적 충동으로 인한 범행으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중임을 강조하며 또한 피고인은 장애인으로 신상정보공개·고지등의 보안처분을 받는다면 다른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욱 큰 경제적 피해를 받게 됨에 이는 너무 가혹한 처사임에 보안처벌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임

피고인은 촬영 이후 유포 등의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음

피고인은 이외의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임

successful case

[카메라이용촬영죄 방어성공] 형사사건변호사, 직장 내 카메라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및 보안처분 방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이용촬영죄의 범행에서 신상공개등의 보안처분이 없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이 사회적 자립과 취업이 너무나 힘든 현실의 의뢰인이 신상공개·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으로 인해 입을 불이익이 일반에 비해 과도함을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형사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여러 차례의 카메라이용촬영죄 범행과 더불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는 모습이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에,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부터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체계적인 조력아래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카메라촬영죄의 사건으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