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기각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검사출신변호사 조력으로 검사 항소 청구 기각시켜
본 사건의 의뢰인은 4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집행유예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하지만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현재의 징역형이 가볍다며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무면허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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