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집행유예
[디지털성범죄 방어사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소지 검사항소에도 집행유예 판결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백 건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SNS를 통해 홍보하며 한차례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아청법위반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5년의 징역형을 청하는 검사의 항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쌍방항소를 통해 제기하고자 디지털성범죄 사례가 풍부한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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