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성범죄처벌 방어사례] 검사변호사 조력으로 카메라촬영죄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과 피해자 여성의 성관계 영상을 CCTV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보관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감생활을 통해 사건을 깊이 반성하였으며, 형이 무거워 항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변호사에게 성범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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