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불기소 방어] 형사변호사 활약으로 아동학대 혐의없음 결정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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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불기소 방어] 형사변호사 활약으로 아동학대 혐의없음 결정

아동학대죄 혐의 받는 의뢰인, 대륜에 방어 요청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한 학부모에 의해 아동학대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 아동을 때린 적이 없으며,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주의를 준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아동학대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피의자 처벌 원하지 않는다 탄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형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아동학대죄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반 학부모들이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을 제출한 점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의자의 훈육 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던 점

■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피해 아동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벗음…변호사 팀 조력에 감사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아동학대죄 혐의를 벗고 보육교사 일에 다시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형사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아동학대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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