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형사고소 방어] 폭행으로 소년보호재판 받은 보호소년 불처분 승소

결과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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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형사고소 방어] 폭행으로 소년보호재판 받은 보호소년 불처분 승소

학교폭력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학교폭력형사고소를 당한 이 사건 의뢰인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친구 사이였으나 시비가 붙었고, 결국 폭행까지 했다는데요.

피해자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불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처분 받은 적 없는 모범학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형사고소, 소년보호재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은 이 사건 이외에 처분을 받은 적 없는 모범학생이었음

■ 보호소년은 학폭위에서도 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번 소년보호재판에서도 불처분을 받아야 했음

■ 보호소년 보호자들은 향후 보호소년을 보호하면서, 소년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잘 지도할 계획이었음

전문변호사팀은 보호소년이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했던 점, 앞으로 같은 비행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자들이 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차례로 강조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결말은 보호소년 불처분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학교폭력형사고소 건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형사고소 수사단계에서 피해학생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소년보호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에서 보조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불처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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