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죄 혐의 불송치] 법률상담 통해 횡령 등 다수 혐의 경찰 단계 마무리

배임횡령 등 다수 혐의로 법률상담 요청

본 사건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 재직 중이었으나, 회사 주주로부터 배임횡령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의뢰인이 회사 유상증자 당시 증자대금으로 주주들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을 개인자금이 아닌 회사 자금으로 변제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의자 배임횡령죄 등 혐의 적용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배임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유상증자 당시 주식인수대금으로 상계처리한 것은 증자 전까지 차입한 금원 등을 사용한 것이었음

■ 피의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

■ 피의자는 분식회계 진행 이전 대출을 받았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에게 업무상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제출하며 본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업무상횡령 등 다수 혐의 받는 피의자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혐의없음”이라는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