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면탈 불기소] 채권에 따른 강제집행 면할 목적 재산은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장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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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은행 대출을 1,000만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은행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월급을 현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범위 재산은닉으로 볼 수 없어 불기소 !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의뢰인은 은행 대출을 1,000만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은행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월급을 현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범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집행 면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급여는 민사집행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의 범위 내에 있음

■ 고소인이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대상임

■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뿐 재산은닉 목적이 없었음

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재산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생계를 겨우 이어나가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과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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