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 항소심] 전관출신변호사, 보이스피싱피의자 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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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 항소심] 전관출신변호사, 보이스피싱피의자 집행유예 방어

보이스피싱범죄로 징역형 선고 받은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데요.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 수도 많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피의자 항소심인 만큼 대륜에서도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이스피싱피의자 범행 반성, 피해자에 사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관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심을 준비하며 모든 피해자들에 사죄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

■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시 입는 피해가 컸음

■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전관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관출신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피의자의 경우 최대한 감형 받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정상 참작 받기 위해 노력해야하는데요.

비록 의뢰인의 경우 1심에서는 어려웠으나 항소심을 대륜과 함께 차근차근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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