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학교폭력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조치 종류

만약 우리 아이가 친구를 때려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면 우리 아이는 어떤 조치를 받을까요?

오늘은 학교폭력조치와 관련 행정심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는 서면사과, 봉사, 출석정지, 학교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가해자를 선도하고 학교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교육장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이 조치사항을 14일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피해자에 서면으로 사과

△ 학교폭력피해자에 대한 협박, 접촉, 보복행위 금지

△ 학내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학교폭력심의원회 불복 시 택할 수 있는 행정심판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받게 되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처분이 있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나 처분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진행하는 행정심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 처분의 존재여부, 효력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당자자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거부처분,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

만약 학교폭력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길 적극적으로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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