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마약 관련 사건·사고 급증하고 있어

마약의 일상 침투로 관련한 사건·사고도 늘고 있는 만큼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마약류를 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약물을 투여한 후 차량을 타고 도심을 질주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약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 형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약물

마약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약물 투여 후 운전 사고 형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밀 환각물질 등 약물의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이를 위반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는 이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특가법이 적용된 경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에 의거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마약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마약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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