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선 해야할 일들은?

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선 해야할 일들은? 가사전문변호사

성년후견인은 어떤 경우에 개시될까?

성년후견인제도의 경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내에 있는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 지원에서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경우 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년후견인의 할 일은?

가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년후견인의 역할은 신상보호와 재산보호 등의 역할로 구성됩니다.

신상보호를 위한 일

-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해 동의할 수 있음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해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해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전세권 소멸 등 이에 준하는 행위

재산보호를 위한 일

-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함

-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가지나,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해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사정의 변경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 가능함

대리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

-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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