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특허·실용신안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권리 귀속과 실시권 문제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확한 권리 귀속 규정이 없거나 공동 개발 이후 권리 이전 등록을 누락하는 경우 추후 영업권 침해나 실시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공동개발 계약 단계에서 권리 귀속, 수익배분, 실시권 설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출원 전 협의서를 작성하여 명확한 권리 구조를 확정해야 합니다.

공동개발 이후에도 권리이전 등록을 빠짐없이 마치고 권리자간 실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무발명은 근로자가 직무상 발명한 기술이 회사의 특허 출원으로 이어질 때 발생하는 권리 문제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발명자로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미지급, 권리 귀속 분쟁, 권리 포기 문제는 기업 경영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보상금 기준과 지급 절차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 발명 신고서와 권리이전계약서를 의무화하여 권리귀속을 명확히 하고 보상금 지급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권 침해는 권리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업으로 실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제조, 판매, 양도, 수입, 사용 등 제품과 방법에 관한 행위 모두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권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호됩니다.

기술 유사성 판단은 문언침해와 균등침해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예상 침해 소지 여부를 특허전문변호사나 변리사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제품 출시 전 권리범위 검토를 통해 권리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타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실시권 계약이나 라이선스를 확보해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출원 후 특허청은 출원 내용을 특허공보에 공개합니다.

이때 출원 중인 기술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경쟁사의 회피설계, 모방제품 개발, 기술탈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상태에서 출원이 거절되거나 포기하는 경우 기술은 공중에 공개되고 권리는 없는 상태가 되어 치명적인 사업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핵심 기술은 공개 전에 사업화 준비와 권리 취득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특허등록이 되어도 이해관계인이 무효심판을 청구해 권리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가 빈번합니다.

특히 선행기술이 존재하거나 진보성이 부족한 경우 등록 후에도 권리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해당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 분쟁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특허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등록 이후에는 등록 특허의 권리범위를 검토해 권리 범위를 적절히 축소하거나 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판이 제기된 경우 신속한 의견서 제출과 전문가 감정, 침해 입증 자료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특허법 제22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침해행위를 한 주체가 법인일 경우 행위자 처벌과 별도로 법인에도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기술 유출, 무단 실시, 모방 제품 제작 등 실제 사업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이 특허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특허·실용신안 침해 발생 시 즉시 침해 증거 확보 및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유통 차단 조치를 선행하고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침해자와의 합의 또한 분쟁 장기화 방지와 손해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며 침해 가능성이 있는 기술 개발 시에는 사전에 특허 분석과 실시 가능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법무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특허·실용신안을 다루는 기업이라면 기업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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