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처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행정관청이 스스로 처분을 시정할 기회를 갖게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사법기능의 보완 역할

행정심판은 소송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빠르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사법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국민과 법원의 부담 경감

행정심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된다면 국민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법원은 경미하거나 행정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을 걸러내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쟁송 제도는 행정청이 판단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판단하는 '행정소송'으로 나뉩니다.

▶원칙: 행정심판임의주의

현행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행정심판임의주의라고 합니다.

▶예외: 행정심판전치주의

다만 개별 법률에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상황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영업정지처분이나 허가 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이 아예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효력의 유무나 존재 여부를 행정심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겉보기에는 행정처분의 형식이 갖춰져 있지만 법적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은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시
-법률상 아무 근거도 없이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내린 명령에 대한 부존재 확인청구 등

의무이행심판은 국민이 신청한 허가나 인허가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부작위나 소극행정에 대응하는 수단입니다.

▶예시

-개인택시 면허신청에 대한 미처리

-행정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부작위 대응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처분을 내린 행정청(피청구인)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의: 피청구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수만큼 부본(복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그 상대방인 처분청(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박 자료인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청구서 사본과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며 행정청의 입장과 논거가 담깁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답변서를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청구서와 자신이 작성한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회부된 사건을 접수한 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합니다.

이후 심리를 위해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리가 끝나면 그 결과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문서로 송부됩니다.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며 이 재결서가 송달되어야만 행정심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행정심판의 결정은 단순히 ‘결정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재결서로 정식 통보되어야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