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1.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입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제품형태뿐 아니라 UI(사용자 인터페이스), 글꼴(Font),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건축물의 외관 등도 포함됩니다.

2021년 개정 이후 ‘물품의 부분디자인’, ‘화상디자인’ 등 보호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실무상 등록 가능한 디자인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보호받는 디자인과 침해가 문제되는 제품의 ‘심미적 전체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상 전체적인 인상, 핵심형태의 유사 여부, 거래자·수요자의 관점에서 오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기업은 경쟁사 제품과 자사 디자인의 유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쟁 발생 시 대응전략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간 유지되며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권리유지를 위한 관리 부서 지정, 연차료 납부기한 알림, 권리존속기간 만료 전 전략적 재출원 또는 포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 라이프사이클이 긴 업종의 경우 권리만료 전 경쟁사 대비 조기 재출원이 필요합니다.

디자인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가장 먼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손해액 산정은 ① 침해자가 얻은 이익, ② 권리자가 입은 손해, ③ 법정손해배상액 등으로 산정 가능하며 최근 법원은 디자인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높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자는 침해행위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부당이득액 반환청구를 병행해 진행하면 이중 청구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기업의 피해 회복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디자인권자는 침해자에게 제품 생산·판매·수출입·전시·온라인 제공 등의 금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해 침해제품의 전량 폐기·회수, 생산설비의 폐쇄, 온라인 서비스 차단 명령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분쟁에서 침해금지청구는 피해 확대를 막는 핵심적인 권리행사 수단입니다.

디자인권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영리 목적이었거나 상습적일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