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전감리자문 | 정의
- - 사전감리자문의 중요성
- 2. 사전감리자문 | 금융감독원 회계기준
- 3. 사전감리자문 | 감리 절차
- - 감리 착수
- - 감리 수행 방식
- - 위반사항 검토 및 소명 기회
- - 감리 결과 및 조치
- 4. 사전감리자문 | 점검 항목 및 대응전략
- - 핵심 회계 항목 점검
- - 내부자료 및 증빙 준비
- - 법률·회계 전문가와의 협업
- 5. 사전감리자문 | 분쟁 사전 차단
1. 사전감리자문 | 정의
사전감리자문은 금융감독원의 회계심사 및 회계감리 진행 전, 회계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기업은 자문을 통해 회계 기준 위반을 예방하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여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감리나 감사 착수 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감리자문의 중요성
최근 회계감리 제도가 한층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제는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없거나 그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회계처리의 위법성이나 고의성 자체만으로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회계감리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기업 내부의 회계처리가 불확실하거나 쟁점 소지가 있다면 외부감사에 앞서 사전감리자문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2. 사전감리자문 | 금융감독원 회계기준
사전감리자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금융감독원의 회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외부감사법 제5조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입니다.
▶ 국제회계기준(IFRS 원문)
자본시장의 자유화 추세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입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선택 적용하는 회계기준입니다.
▶ 특수분야회계기준
관련 법령 등의 요구사항이나 우리나라에 고유한 거래나 기업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개정한 회계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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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감리자문 | 감리 절차
회계감리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기준을 제대로 따랐는지 점검하는 제도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나 감사인에게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감리 절차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심사 결과나 제보 등을 토대로 착수되며, 현장 실사와 문답, 위반 사실 검토를 거쳐 최종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감리 착수
감리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심사 결과 위반 혐의가 확인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제보 또는 이슈가 있을 경우 착수됩니다.
혐의가 구체적·중대한 경우에는 심사 없이 곧바로 감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감리 수행 방식
감리 과정에서 감독당국은 회계 장부, 내부 문서 등을 열람하고 현장 실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조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리 문답 및 질문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위반사항 검토 및 소명 기회
회사는 감리 중 위반사항이 지적될 경우, 문답 또는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위반 여부와 책임 주체를 확정하게 됩니다.
감리 결과 및 조치
감독당국은 감리 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당사자는 감리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4. 사전감리자문 | 점검 항목 및 대응전략
사전감리자문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회계 항목과 내부 증빙 체계, 대응 전략을 다룹니다.
각 영역별 세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자료 준비는 감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됩니다.
핵심 회계 항목 점검
회계감리에서 가장 빈번히 문제되는 항목은 수익 인식, 충당부채, 관계회사 및 특수관계자 거래, 자산 평가 등입니다.
이들 항목은 회계기준 해석의 차이로 분쟁 소지가 크고, 감리 시 집중 점검 대상이 됩니다.
사전감리자문을 통해 해당 항목들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부자료 및 증빙 준비
감리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내부자료와 증빙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회계처리 근거가 되는 계약서, 거래내역, 검토회의록, 내부보고서 등을 꼼꼼히 준비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회계 판단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해 감리 시 신속한 소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회계 전문가와의 협업
사전감리자문 과정에서 법률 및 회계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회계처리의 기술적 쟁점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법률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사전감리자문 | 분쟁 사전 차단
사전감리자문은 기업이 회계감리나 감사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회계심사나 감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나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기업에는 중대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미리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인은 회계감리 및 🔗금융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잠재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합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회계감사 등을 앞두고 사전자문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