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가유공자등록 | 개념 및 대상
- - 국가유공자 범위
- 2. 국가유공자등록 | 등록 절차 및 요건
- - 등록심사 절차
- 3. 국가유공자등록 | 등록 후 예우 밎 지원 내용
- 4. 국가유공자등록 | 실무상 주의사항
- - 유공자 등록 거절당했다면?
- 5. 국가유공자등록 | 등록 위한 실무 가이드
- - 신청 전 준비사항
- - 등록 절차 흐름 이해
- - 불승인 대비 전략
- - 본인의 상이등급 미달 시 유의사항
- - 국가유공자등록, 도움이 필요하다면
1. 국가유공자등록 | 개념 및 대상
국가유공자등록이란 국가 또는 공공을 위한 희생·공헌 행위로 인한 상이, 사망, 질병 등을 입증하고 이에 대해 법률상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각종 보상금, 의료·복지지원, 교육,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범위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그 적용 대상자로서 규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등록 대상은 본인 및 그의 유족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 전몰군경
군인·경찰공무원·군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 전상군경
군인·경찰공무원·군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순직군경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
• 공상군경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분으로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무공·보국수훈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
이 밖에도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다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전투에 참여한 군무원, 개별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람, 그리고 6.18자유상이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국가유공자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제외 대상(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법령 또는 상관의 명령 위반 등으로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무단이탈, 외출 중 등)에서 사고가 난 경우
-장난, 싸움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행위로 발생한 경우
2. 국가유공자등록 | 등록 절차 및 요건
국가유공자등록 절차 및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주체
-본인
-유족(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정순위 상속인)
-대리인(위임장을 소지한 변호사 등)
▶신청 시기
-희생·공헌 사유 발생 후 언제든지 가능하나, 가급적 사실관계 입증이 쉬운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쉬운 복무 종료 전후 시점이 적절합니다
▶제출 서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전역증 또는 근무확인서
-공상 관련 자료 (진단서, 수술기록지 등)
-사고보고서, 진술서(해당자)
-기타 보훈처에서 요구하는 입증 자료
※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유족관계 입증자료(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필요
등록심사 절차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등록 신청
2. 요건 사실 확인 의뢰
3. 요건사실 확인 및 통보
4. 보훈심사 의뢰
5. 심사 결과 통보
6. 신체검사 수검 안내
7. 신체검사 수검
8. 신체검사 결과 이송
9. 상이등급 판정∙통보
10. 범죄사실 여부 조회
11. 등록여부 결정 통보
3. 국가유공자등록 | 등록 후 예우 밎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등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는 등급에 따라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등의 보상금이 차등지급됩니다.
다만 상이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주요 지원 내용 |
경제적 지원 |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병수당 등 |
의료 지원 | 보훈병원 이용, 의료비 감면 |
교육 지원 | 본인 및 자녀의 대학 등록금 감면 또는 지원 |
주택지원 | 공공임대 우선순위, 주택청약 가점 |
4. 국가유공자등록 | 실무상 주의사항
국가유공자등록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은 신청 자체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요건 충족’과 ‘상이등급 인정’이 핵심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상이등급 판정까지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등록됩니다.
즉,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훈심사위원회는 공무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따지고,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는 해당 부상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유공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는 등급 판단의 핵심 절차로 매우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유공자 등록 거절당했다면?
유공자 등록 거절 사유는 다양하며 불승인 시 행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거절 사유
-공무와의 인과관계 부족
-상이등급 미달
-중대한 과실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 등
▶국가유공자 등록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처분 통보
2. 이의신청 기한 확인
3. 이의신청서 작성
-필수 기재 항목: 신청인 인적사항, 이의신청 대상 처분 내용, 이의신청 사유(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사유 기재 필요)
4. 구비서류 준비
-이의신청서 외에 보완된 진단서, 의무기록, 사고보고서, 진술서 등
5. 신청서 접수
-접수처: 관할 보훈지청 또는 국가보훈처
6.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접수된 이의신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통해 다시 판단
-보훈심사위원회는 의학적 판단 및 사실관계 재검토 실시
7. 결과 통보
-이의신청 결정 결과는 문서로 통보
-이의신청서 작성: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는 법령상 등록요건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보완: 기각된 사유가 증거 부족이라면 관련 병원에서 추가 진단서, 초진기록, 의사의 소견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기한: 30일 이내는 행정상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늦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상이등급 미달, 과실 인정 등 전문적인 쟁점이 잇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국가유공자등록 | 등록 위한 실무 가이드
국가유공자등록을 혼자 준비하고자 한다면 아래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삼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
□신청서 양식 확인 및 작성
□본인의 병적기록, 전역증, 근무확인서 준비
□상해 또는 질병과 관련된 초진기록, 진단서, 치료기록 확보
(※ 군 복무 중 기록 포함 시 유리)
□공무 수행 중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 목격자 진술 확보
□사망자 유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준비
등록 절차 흐름 이해
□보훈지청 또는 온라인을 통한 등록신청
□군부대·행정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의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 관련성 여부 심의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판정
□등록 여부 결정 및 통보
불승인 대비 전략
□불승인 사유 확인서 수령
□보훈처 이의신청 제기 (3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준비 (90일 이내)
□불복 절차를 위한 자료 재정비 및 의견서 작성
본인의 상이등급 미달 시 유의사항
□필요시 민간 전문의의 소견서, 장기치료 소견 등 추가 자료 확보 필요
□상이등급 미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검신청 또는 행정심판·소송 제기 가능
국가유공자등록,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를 실현하는 제도이지만, 등록 심사 자체는 엄격하고 법률적 판단이 중심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인과관계, 신체 상태에 대한 체계적 입증이 있어야 최종 등록이 가능하므로 자료 준비 단계부터 치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 관련 제도와 병역기록에 정통한 군전문변호사와 행정처분 대응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행정 전문 변호사가 TF 대응팀을 구성해 신청 단계부터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까지 원스톱 법률 대응이 가능합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정당한 예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륜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365일 24시간 긴급상담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륜에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