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이 전투나 훈련 등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해당 본인이나 유족이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을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면 별도로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이미 다른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중복해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사·순직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유족 개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사람의 소속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에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호주의에 따라 그 외국인의 조국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외국인에게 국가배상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유족배상금

-사망 당시의 월급이나 실제 수입 또는 평균임금에 피해자가 앞으로 일할 수 있었던 기간(취업가능기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피해자의 연령, 직업, 건강 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평균 기대수명, 고용환경 등 사회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장례비

-평균임금의 100일분(보통 남성 기준 통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자료

-국가배상법에 따른 기준표에 따라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사망 시 위자료 산정 기준

▶생활비 공제

-사망자의 수입 전부가 유족의 손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금액은 배상액에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수입의 35%, 부양가족이 있으면 30% 공제.

▶중간이자 공제(호프만 방식)

-장래의 손해를 현재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만큼 법정 이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차감합니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에 따라 배상금이 계산됩니다.

▶요양비

-치료에 필요한 병원비, 약값 등을 포함한 실제 치료비용.

▶휴업배상금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손실. 월급, 수입 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해배상금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경우,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장해등급과 종합평가방식에 따릅니다.

▶개호비(간병비)

-신체에 장애가 남아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간병비가 지급됩니다.
-여성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기대여명 기간까지 적용합니다.

▶위자료

-단순 상해: 치료기간 중 1일당 2만 원 수준의 위자료 지급
-정신적 피해(예: 명예훼손 등): 손해 입증 시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 위자료 인정

▶동시에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해 보험금, 보상금 등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만큼을 배상금에서 공제합니다.

▶생활비 공제

-앞서 언급한 대로 유족배상 시 생계유지비는 일정 비율(30~35%) 공제됩니다.

▶중간이자 공제

-장해배상, 유족배상 등 장기 손해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을 반영해 할인된 현재가치로 계산합니다.

▶일반 시효 규정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성적 침해 피해 미성년자의 경우 예외

-성폭력,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후부터 시효(3년 또는 5년)가 시작됩니다.

■ 진실규명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는 2024년 6월 18일 S학원에 수용돼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 8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선감학원에 실제로 수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한 점을 인정하며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기준으로 각 3,500만 원에서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습니다.

피고인 국가와 경기도는 진실규명 미신청자이므로 피해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S학원 대장 등 공적 자료와 경기도의 위로금 지급 사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실규명 결정일(2022년 10월 18일)이라고 판단하며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소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다만 국가 등을 상대로 발생한 불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피해 경위 및 손해규모 확인을 통한 손해배상액 산정, 피고 특정 및 소장 작성, 증거 수집과 입증 전략 수립 등 국가배상청구소송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전문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가배상소송 전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진행하면 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