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의료사고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사람, 즉 원고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입니다.

이때 의료사고 발생 경위와 의료사고에서 의료인 과실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 중 발생한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의 피고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입니다.

피고는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입증 책임은 원고인 환자에게 있지만, 그렇다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을 개선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소비자의 불만 처리와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조정 절차 개시 조건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이 피해구제를 요청한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사고와 관련된 조정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 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동시에 두 기관에 조정 신청은 불가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조정 요청
피해구제 요청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신청

2. 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과 1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사건을 맡습니다.

3. 사건 검토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

4. 분쟁조정회의
위원들이 모여 사건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의결

5. 조정 결정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수락 여부를 확인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됐는데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 없이도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조정 내용을 강제로 이행시키는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변호사 또는 서면 위임을 받은 사람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서면, 방문,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조정신청서 외에도 본인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의료사고 경위 설명서 등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관계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효력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로 간주됩니다.

즉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조정조서에 따라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조정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배상금을 먼저 지급받고, 이후 조정중재원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의료사고소송 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예후(치료 후 경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치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의료진은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조언 설명의무와 지도 설명의무를 위반해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료진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중요한 의료행위의 경우, 의사는 사전에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주된 의료인의 성명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의 준수사항 등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의사는 평균적인 의사라면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결과 예견의무: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책임
-결과 회피의무: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시의 의학 수준 ▲진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수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