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가압류는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신청서 작성

-가압류신청서 및 진술서 작성
-포함내용: 청구채권 내용,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등

2. 신청비용 납부

-인지대: 신청서에 10,000원 인지 부착
-송달료 예납

3. 담보 제공

-법원은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음
-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로 대체 가능

4. 가압류의 집행 및 이후 절차

-집행절차
-집행취소
-공탁금 회수

5. 채무자의 대응권리: 가압류 구제절차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

채권자가 일정 기간 내 본안소송 제기 및 증명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 사유가 소멸되거나 사정 변경 시
담보 제공에 따른 가압류 자체 취소 신청 가능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청구권이 금전 외 권리일 경우 해당 물건 또는 권리의 현상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
-예시: 소유권이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등
-실무 명칭: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본안 소송 전까지 당사자 간 현상 유지가 곤란하거나 손해가 예상될 경우 임시로 권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보전처분
-예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이사직무정지가처분, 치료비지급가처분 등

▶가처분 신청 요건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전권리 존재

-권리관계가 실제 존재해야 하며, 채권적·물권적 권리는 물론 지식재산권이나 공법상 권리도 포함
-단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대상이나, 반복적·정기적 채무(예: 부양료, 임금) 등은 가처분 대상 가능

2. 보전의 필요성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존재해야 함
-예: 소유권이전 대상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권리관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가처분 재판 절차

1. 신청 접수 및 시사

-신청서 접수 후 형식적 적법 여부 심사
-서면심리 또는 심문기일 운영

2. 담보제공 명령

-채무자의 손해 방지를 위해 담보제공 명령 가능
-담보 형태: 현금, 유가증권, 지급보증위탁계약 등

3. 법원의 재판

-법원은 직권으로 가처분의 내용(금지, 명령, 직무대행 등)을 정함
-채권자에게 특정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명령 가능

▶가처분 집행 및 해제

1. 집행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규정 준용
-채권자는 가처분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신속히 집행 필요

2. 집행취소

-채권자 스스로 가처분집행취소 신청 가능
-담보취소결정 후 공탁금 회수 가능

자신이 주장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지, ‘비금전채권’인지 판단합니다.

금전채권이라면 가압류, 비금전채권이라면 가처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은 은행 예금, 부동산, 차량, 급여채권, 전세보증금, 주식 등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급여채권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신청서에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보전의 필요성 소명
-보전 대상 재산 및 구체적 집행 방법
-채무자 정보 및 재산 정보
-첨부자료(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재산 확인자료 등)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심문 절차가 있을 경우 보전 필요성과 담보 제공 의사 등을 직접 설명합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담보 명령을 받은 후 즉시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