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

조세심판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란 청구인에게 심판 청구를 한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과세표준, 세액 증가 또는 이월 결손금 등의 감소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납세자가 안심하고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은 절차입니다.

또한 전문 심판관들이 세법과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판단한다는 점에서 조세분쟁 초기 대응 수단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조세심판의 청구가 필요한 납세자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또는 처분청 민원실을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작성한 심판청구서는 처분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조세심판원이 담당 심판관을 지정하여 사건을 배당합니다.

조세심판청구가 접수되면 조세심판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이때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도 직권으로 심리하며, 청구인은 신청에 의하여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진술도 가능합니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처분청과 심판원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관 회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주심 1인과 배심 3인의 조세심판관으로 구성되며, 그 중 2인은 민간 조세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주심 조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으로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청구인과 처분청에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청구인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기간 90일이 경과되는 경우, 90일 경과 시점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처분 내용을 안 날"은 통상 세금고지서나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청구기간은 법정 불변기간으로, 단 하루라도 초과하면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 후 청구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기산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청구 취지는 세액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결론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예시

청구 이유는 주장의 논리적 전개 + 증빙자료 제시가 핵심입니다.

다음의 항목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이때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따라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서술해야 합니다.

또한 주장 내용 뒤에는 관련 증거 자료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반박자료나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변자료에는 증거서류, 입증서류, 증거물 등을 포함하며, 서면심리의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세심판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 전 과정에 걸쳐 사전 진단, 전략 수립, 절차 대응 등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속 세무사, 회계사, 관세전문위원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조세심판청구, 나아가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