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매매/알선

SNS·가상자산 활용한 조직적 유통 적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유통한 총 149명(판매·알선책 16명, 매수·투약자 1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필로폰 약 3kg, 합성대마 750ml를 밀수입 후 국내 유통했으며, SNS로 지시받은 유통책 15명은 수도권에 마약을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불법 운영한 4명은 마약대금 13억 원 상당 송금, 16~20% 고율 수수료 챙겼습니다.

이들이 유통하려고 한 마약은 필로폰 664g, 케타민 756g, 엑스터시 113정, 합성대마 240ml (시가 약 40억 원 상당)에 달하며 약 4만7천 명 동시 투약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대마 매매 알선하고 수차례 흡연한 30대 래퍼, 징역 2년

대마를 구입해주고, 여러 차례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래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해당 래퍼는 지인의 부탁으로 대마 20g을 구해주기 위해 마약 공급책과 접촉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로 거래를 주선했으며, 지인에게 받은 현금을 전달책에게 건넨 뒤 대마를 수령해 전달했습니다.

해당 래퍼는 마약알선 및 운반에 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매매 알선했지만 ‘중요한 수사 협조’ 인정대 형량 감경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D씨가 수사에 협조해 마약사범들의 검거와 마약류 유통 차단에 일조한 사실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향량을 감경 받았습니다.

A씨는 8차례에 걸친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 케타민 매매 알선, 필로폰과 코카인 성분이 있는 합성 마약을 투약한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수사기관이 추가 범행에 나선 가담자들을 검거하고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압수하는데 중요한 수사 협조를 했다는 점을 특별양형인자로 인정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매매/알선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중대한 사회 범죄로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공공의 건강과 안전 위협: 마약 유통은 사회 전반의 중독률을 증가시키며 특히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질 경우 장기적인 사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범죄의 연쇄적 발생: 마약을 판매하거나 얻기 위한 절도, 강도, 폭력 등 2차 범죄가 동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직 범죄화: 마약매매는 대부분 집단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마약 카르텔, 범죄조직, 해외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마약사범의 규모와 수사 난이도를 증폭시킵니다.,

이러한 점에서 마약매매/알선은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강력한 수사와 무거운 형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약매매 또는 알선 혐의는 단순 소지·투약과 달리 거래 관계의 존재 및 역할이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점이 주요하게 다뤄집니다.

1. 매매 또는 알선의 고의성 유무

-피의자가 마약임을 인지하고 거래했는지 여부
-단순한 심부름, 전달, 장소 안내 등인지 vs. 매매를 주도하거나 적극 개입했는지 여부

2. ‘알선’ 행위 해당 여부

-제3자 간 마약 거래를 연결하거나 중개한 행위가 있었는지
-단순한 정보 전달과 구체적 거래 성사 간의 구별이 관건

3. 마약류의 실체 및 성분 확인

-거래한 물질이 실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인지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를 통한 성분 확인이 중요

4. 금전 수수 내역

-마약 대금 수수 여부, 전달 방법, 금액 등 객관적 정황
-계좌이체, 현금 전달, 가상자산 사용 여부 등 금전 흐름 분석

5. 통신기록 및 행위 정황

-모바일 메신저, SNS, 통화 기록 등 거래 합의 정황
-'던지기 수법', 은닉 장소, CCTV 영상 등 행위의 구체성 입증 여부

6. 공범 및 조직적 범행 여부

-단독 범행인지, 공급책·운반책·투약자 간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조직적 구조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 있음

7. 초범 여부 및 정상참작 사유

-전과 여부, 재범 위험성, 반성 태도, 수사 협조 여부 등
-자발적 자수, 치료 의지 등 감형 요소 주장 가능

본 법인은 마약매매/알선 관련 사건 다수의 실무를 경험한 마약전문변호사들이 TF팀을 대응해 의뢰인 상황 맞춤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펌 내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해 방어 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약매매 텔레그램 대화 내용 복원 자문

-사건 현장 CCTV 복원 및 정황 입증

-마약 종류 및 정량 확인을 통한 고의성 및 형량 검토

-공범 구조 및 조직적 행위 여부 분석

-초범 및 정상참작 사유 입증 서류 준비

-수사기관 진술 전략 수립

-수사 협조에 따른 감형 전략 제시

-증거인멸 혐의 방어 및 불기소 대응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