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대한민국 형법상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관계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3세 미만이라는 연령 자체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간주하여 강간죄로 처벌하는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의제강간 연령 상향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국회는 2020년 4월 29일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5월 19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제강간죄는 이제 13세 미만뿐만 아니라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 19세 이상 성인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제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런 행위 또한 모두 성폭력으로 인정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성기, 가슴, 엉덩이, 배 등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위를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문지르거나 빠는 행위는 모두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신체의 다른 부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것 역시 성폭력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져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행동이 아닌 말이라도 성적인 신체 부위나 성행위에 대해 불쾌한 농담을 하거나 놀리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야한 영상이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강제로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어린이 또는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의 호기심을 이용해 보여주는 것 역시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어린이는 스스로 동의했다고 해도, 성인이나 나이가 많은 청소년이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성적인 행동을 함께 한 경우에는 성폭력으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가출 청소년 보호하며 성폭행해 징역 선고 받은 사례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며 성폭행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만 15세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며 성관계까지 했다"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2. 중학생과 성관계 혐의에도 무죄 판결 받은 사례

40대 남성 A씨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중학생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옷에서 타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혼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제강간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법원이 엄격히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1. 성급한 진술 금물

초기 조사 시 성급한 인정 진술은 금물입니다.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 동의 여부,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자 연령 착오 입증

피해자가 자신을 성인 또는 16세 이상으로 소개했을 경우 이를 뒷받침할 SNS 대화 기록, 제3자의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

3. 동의 정황 확보

동영상, 메시지, 장소 이동 동선 등을 통해 자발적 동의 여부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4. 전과 여부 및 반성 태도 강조

초범 여부, 재범 가능성, 교육 이수, 치료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도 양형 판단 요소입니다.

▶감경 요소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자수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심신미약 또는 청각·언어 장애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강력범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소극적 가담 또는 타인의 강요에 의한 범행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및 상당한 피해 회복

▶가중 요소

-가학적·변태적 행위, 극도의 성적 불쾌감 유발
-피해자가 다수이며, 반복적 또는 지속적인 범행
-특별 보호장소(예: 학교, 아동보호시설 등)에서의 범행
-임신, 윤간,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신고의무자나 보호시설 종사자에 의한 범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에 수회 간음
-인적 신뢰관계(선생, 보호자 등) 이용
-2차 피해 야기 (단, 강요죄 등 별죄 성립 시는 별개)

본 양형기준은 실형의 기준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며 실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의자의 태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감형, 가중이 폭넓게 이
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 및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고 및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즉시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성범죄는 긴급신고 112 또는 검찰청, 여성긴급전화 등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진술 조력인 및 영상 진술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영상 진술 녹화, 진술 조력인이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 보호조치

법원이 피해자 및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도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심리치료·보호시설 입소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의료비 및 심리치료 지원

국가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피해자, 보호자·형제자매, 같은 시설·학교 학생, 동거가족 등
-지원 내용: 진료비 지원, 외상·정신과 진단, 심리치료, 부모 대상 상담 포함

2.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지원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가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입소 요건: 피해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상담 결과에 따른 필요성
-지원 내용: 일시 보호, 치료 연계, 사회복귀 지원, 법률 지원 등

3. 사법 절차 및 기타 지원

-형사·민사 소송, 피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법률구조·변호사 연계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보호조치 가능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동의 여부는 법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보호 조치와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향후 회복과 2차 피해 방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TF 대응팀을 구성하여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 검토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법적 대응뿐 아니라 회복 과정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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