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Case 1. 공연장에서 추행

가수의 공연장에서 사람도 많고 분위기에 달아올라 앞사람 엉덩이를 쓰다듬은 행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정

Case 2. 대중교통에서 추행

대중교통 이용 중 사람이 가득 차자 이를 틈타 앞 사람의 신체를 만졌고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정

Case 3. 가수에게 기습 입맞춤

공연장에서 가수에게 기습 입맞춤을 했고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거나, 나중에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1. 섣부른 인정은 금물

사건 직후 "죄송하다", "고의는 아니었다" 등의 발언이 사실상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유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및 알리바이 정리

CCTV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당시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위치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이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신문 출석 전 전략 수립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먼저 확보한 뒤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수사에 협조하되 불리한 진술은 삼가야 하며, 진술 번복 시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피해자는 당황하거나 참아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 즉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즉시 신고

현장에서 즉시 역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 상황을 알리고 대응을 요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CCTV나 목격자 확보를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2. 증거 수집

옷에 남은 흔적, 당시 상황을 녹음·기록한 메모, 주변인 진술 등이 중요 증거가 됩니다.

스마트폰 메모 기능이나 녹음기, 사진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병원 진단 및 상담

-정서적 충격을 받은 경우 심리상담,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이 향후 민·형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1. 고의적 추행이 아닌 우발적 접촉 주장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성적 의도’입니다.

단순히 인파 속에서 밀려 부딪힌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인지에 따라 죄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변호 전략

-접촉 당시 상황(지하철 혼잡도, 승객 밀집도 등)을 설명하는 영상이나 사진 확보
-접촉 직후 불쾌한 반응이 없었다거나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았다는 정황 제시
-일관된 진술 유지 및 '추행 목적이 없었다'는 진정성 부각

2. 피해자의 진술성 분석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시간, 접촉 부위, 접촉 방식 등에 있어 불명확하거나 모순된다면, 이를 변호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 전략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실제 영상·사진 자료 상의 정황 불일치 지적
-피해자가 특정 상황에서 과민반응을 보인 것에 불과했다는 주장 가능

3. 초범 및 반성 감경 사유 강조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 반성의 태도가 있을 경우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 전략

-성폭력 교육 이수 증명서 제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서 또는 사과문 제출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 등 제출

1. 추행이 명확히 인지될 수 있었던 정황 구체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었는지, 단순 접촉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변호 전략

-접촉 부위, 접촉 방식, 당시 심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
-다른 피해자와 유사한 수법일 경우 반복성 및 의도성 강조

2. 장소의 밀집성과 피의자의 고의성 연결

혼잡한 공간에서의 접촉이라는 단서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의 행동이 이례적이었음을 강조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변호 전략

-피의자가 불필요하게 피해자 쪽으로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는 점 지적
-단순한 신체 스침이 아닌 명백히 특정 부위를 향한 접촉이라는 점 강조
-주변의 시선 회피, 갑작스러운 도주 등의 행동이 있었다는 증언 확보

3. 2차 피해 방지 및 진술의 일관성 유지

피의자 측에서 무고를 주장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의 명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 전략

-최초 신고 당시 진술,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시 내용이 일치되도록 일관된 진술 유지
-상담 기록, 정신과 진단서 등도 정서적 충격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

4. 적극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병행

형사 절차와 별개로 위자료 청구를 통해 심리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 및 피해의 정도에 대한 진단서 확보
-사건 경과, 치료 경과, 일상생활 지장 등에 대한 진술 확보
-가해자의 반성 유무, 합의 거절 사실 등을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요소로 활용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를 넘어 사건의 맥락과 진술의 신빙성, 증거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민감한 범죄입니다.

본 법인의 성범죄대응그룹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 수사 대응부터 법정 변론, 피해자 보호 조치까지 종합적이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