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사실혼은 형식적인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유롭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해소 절차에 형식적 제한은 없으나, 추후 분쟁에 대비해 해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합의서 작성이나 문자·녹취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재산을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순 명의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실혼해소를 진행하게 된 원인이 어느 한쪽에 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단순히 책임 유무가 아니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한편 법률혼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 즉 중혼적 사실혼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혼이 본래 혼인 유사관계를 전제로 보호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사실혼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사실혼 관계의 존부, 공동재산의 존재, 기여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라, 사실혼이라는 가족관계를 근거로 한 청산 절차이므로, 입증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해소 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부모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43조 등).

또한 양육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양육 환경이나 부모의 양육능력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부(父) 사이에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법적 관계를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의 주요 정보

※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는 출생 시점부터 친생자로 간주되며, 이후 양육비·면접교섭권 등도 법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될 경우,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저버리고 악의로 유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인이 제3자(예 :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 부모의 간섭 등)에게 있는 경우, 해당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파탄의 원인이 제3자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

위자료의 액수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위자료 청구는 사실혼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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