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결혼이민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국적자(또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와 혼인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가족관계등록법 등에서 결혼이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고, 체류 자격 연장, 영주권 신청, 귀화 등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장기체류자격 중 결혼이민비자(F-6)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대표적인 체류 자격입니다.

발급 요건으로는 실질적 혼인관계 유지 여부 및 경제적 능력, 주거 요건, 결혼사실 증빙 등이 요구됩니다.

결혼이민 자격을 지니면 구직, 취업에 제한이 없으며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자격으로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민만을 위한 위장결혼을 방지를 위해 심사가 강화되었으며 초혼이 아니라 재혼일 경우, 혹은 나이 차이가 지나치게 많거나 사전에 만남 기간이 짧으면 추가 서류 제출과 심층 면담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비자 발급 후에도 결혼생활의 진정성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위장결혼으로 적발되면 비자 연장이 불허되거나 체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당국은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교제경위와 혼인의사
• 당사국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
• 초청인의 5년 내 결혼이민 초청 여부
• 초청인 소득요건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상호 제공
• 외국인 배우자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능력
• 부부의 정상적 주거공간 확보 여부

결혼이민으로 자격을 지닌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민 지위에 가까운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영주 자격 부여가 제한됩니다.

1.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뒤 집행 종료, 면제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후 금고 이상 형 집형유예 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후 벌금형 선고 및 납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비자 없이 입국, 입국심사 위반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5.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
6. 강제퇴거명령 이후 출국한 뒤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7. 출국명령 이후 출국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혼이민과 관련하여 체류 자격 변경, 귀화 취소 소명, 외국인 배우자의 실종 등으로 인한 국제이혼과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여러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서와 증빙 보관
  혼인관계 입증 서류, 주거 임대차계약서, 가정폭력 신고내역, 병원 진단서, 경찰 진술조서 보관
• 체류 연장일자 확인
  비자 만료일 확인으로 불법체류 방지
• 언어 지원 및 통역 활용
  통역인 동반 등 다문화 지원센터 통역서비스 활용
• 변호사 자문
  법률 전문가, 이민변호사 등을 통해 상황별 대응책 확인

결혼이민자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다만 한국 체류 자격과 국적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 요건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 상황에 놓이거나 배우자 실종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등 예외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개인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급적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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