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인지에는 본인의 의사로 신고하는 ‘임의인지’와,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이 판단하는 ‘재판상 인지’가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민법 제86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의 상대는 부 또는 모가 됩니다.

만약 부모가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4조)

인지청구의 소는 부모의 사망 여부에 따라 청구 기한이 달라집니다.

인지청구를 시작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가능한 한 친생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주로 활용됩니다.

법원은 민법 제855조의2 제2항에 따라 유전자 검사 등을 포함한 과학적 방법, 장기간의 별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법원은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인지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지가 인정되면, 판결 선고 후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후 인지신고를 통해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미 인지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인지의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상대방(피고)은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없습니다.

아래는 인지 유형에 따른 신고자입니다.

인지신고는 법원의 판결만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며, 기한 내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지 유형에 따른 신고 기한입니다.

재판상 인지의 경우, 인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지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재 사항

첨부 서류

인지가 완료되면, 혼인 외의 자녀는 인지를 한 생부 또는 생모와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는 출생신고와는 달리, 혼인 외 자녀가 법률상 부모의 자녀로 공식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인지가 성립되면 자녀는 단순히 생물학적 자녀가 아닌, 법률상 ‘친생자’로 간주됩니다.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권리 및 의무 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 제864조의2).

민법 제860조에 따라 인지는 자녀의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인지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닌 자녀가 태어난 때부터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 시로 소급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되므로, 인지 후 법률관계 정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인지청구와 관련하여 친자관계 입증, 인지소송 제기, 재판상 인지 확정 및 인지신고 절차까지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혼자 소송을 준비하시기 어려운 경우, 가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