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반드시 법률상 적법한 신고와 관계인의 자격이 인정되어야 기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정정 대상이 됩니다.

정정 허가 신청의 대상

신고 당시 실수로 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가 기록되었거나 누락된 경우에도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제 출생지·출생일·성별·본(本) 등 개인 식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항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혼인·인지·입양 등은 행위 자체가 법률상 무효임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라 등록내용 역시 정정되어야 합니다.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내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

등록부정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정정허가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 허가를 신청할 때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정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정정의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가정법원은 단순히 서류만 보고 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심리 절차를 거칩니다.

범죄경력 조회 요청

가정법원은 필요할 경우, 정정신청인의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의 응답 의무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지체 없이 법원에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이는 허위신청이나 부정 목적의 정정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심리 과정이 종료되면, 가정법원은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정정 허가 결정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정정허가 재판서 등본이 발급됩니다.

정정 불허 결정

신청의 이유가 없거나 허위로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정의 신청 의무자는 가정법원에 정정을 위해 허가신청을 했던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등록부정정 신청은 법원의 정정허가 재판서 등본또는 확정판결문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정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정정신청은 다음 중 하나의 장소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등록부정정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 확인부터 정정허가 신청서 작성, 법원 심리 대응, 정정 허가 결정 이후의 신청 이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혼자 절차를 준비하시기 어려운 경우, 가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